문서보기 - 국심 2007중2212, 2007. 11. 6.
문서번호 국심 2007중2212, 2007. 11. 6.
아버지 소유 토지를 무상사용한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상증
기각
결정일 2007. 11. 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