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2007중2178, 2007. 9. 27.

문서번호 국심 2007중2178, 2007. 9. 27.

부동산 입주권이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1세대 1주택에 해당되는지 여부(기각)

양도 기각

결정일 2007. 9. 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