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2007중2176, 2007. 8. 31.

문서번호 국심 2007중2176, 2007. 8. 31.

기준소득금액으로 결정하는 방법으로 소득세를 경정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

소득 기각

결정일 2007. 8. 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