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2007중2173, 2007. 8. 24.
문서번호 국심 2007중2173, 2007. 8. 24.
세부담상한액을 산정하여 종합부동산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기타
기각
결정일 2007. 8. 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