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2007중2139, 2007. 12. 24.
문서번호 국심 2007중2139, 2007. 12. 24.
엔화예금거래와 선물환거래를 별개의 거래가 아닌 하나의 통합된 거래로 보아 선물환이익을 이자소득 과세할 수 있는지 여부 및 신고불성실가산세 및 납부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경정)
소득
경정
결정일 2007. 12. 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