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2007중2138, 2007. 12. 24.

문서번호 국심 2007중2138, 2007. 12. 24.

엔화스왑예금거래에 따른 이익(이익)을 이자소득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 및 신고 및 납부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경정)

소득 경정

결정일 2007. 12. 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