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2007중2067, 2007. 8. 16.
문서번호 국심 2007중2067, 2007. 8. 16.
명의신탁 여부와 조세회피목적이 있었는지 여부(기각)
상증
기각
결정일 2007. 8. 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