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2007중1903, 2008. 5. 28.
문서번호 국심 2007중1903, 2008. 5. 28.
실질적 경영권 위임의 경우가 아닌 경우 공동사업에 대한 그 지분별 과세는 정당(기각)
소득
기각
결정일 2008. 5. 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