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2007중1885, 2007. 8. 3.
문서번호 국심 2007중1885, 2007. 8. 3.
상속개시일 10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인에게 증여한 재산가액에 해당하여 상속세 과세가액에 포함된 농지에 대하여 피상속인의 경작기간을 자경기간으로 인정하지 아니하고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양도
기각
결정일 2007. 8. 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