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2007중1857, 2007. 12. 27.

문서번호 국심 2007중1857, 2007. 12. 27.

현금인출 사용액이 사전증여재산인지 및 사인간 채무를 공제할 수 있는지 여부(경정)

상증 경정

결정일 2007. 12. 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