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2007중1840, 2007. 12. 26.
문서번호 국심 2007중1840, 2007. 12. 26.
현실적으로 생계를 같이 하지 않는 동거친족에 대한 독립세대 해당 여부(취소)
양도
경정
결정일 2007. 12. 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