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2007중1813, 2007. 8. 2.
문서번호 국심 2007중1813, 2007. 8. 2.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2항 제4호 및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60조 제6항에 근거한 경정청구 거부처분의 당부(기각)
부가
기각
결정일 2007. 8.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