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2007중1776, 2007. 12. 5.
문서번호 국심 2007중1776, 2007. 12. 5.
상시 주거용 주택으로 보아 1세대1주택 비과세 배제처분이 정당한지 여부(기각)
양도
기각
결정일 2007. 12. 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