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2007중1762, 2007. 9. 19.
문서번호 국심 2007중1762, 2007. 9. 19.
상속받은 지분의 취득가액을 실지양도가액에 대한 환산가액으로 하여야 한다는 청구 주장의 당부(기각)
양도
기각
결정일 2007. 9. 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