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2007중1757, 2007. 10. 1.
문서번호 국심 2007중1757, 2007. 10. 1.
대주주 주식의 명의신탁에 대한 증여의제 과세(기각)
상증
기각
결정일 2007. 10.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