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2007중1740, 2007. 8. 7.

문서번호 국심 2007중1740, 2007. 8. 7.

수용된 토지의 양도시기를 언제로 볼 것인지 여부(기각)

양도 기각

결정일 2007. 8. 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