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2007중1734, 2008. 1. 3.

문서번호 국심 2007중1734, 2008. 1. 3.

국세심판원의 심판청구를 거친 동일 사안으로 부적법

소득 각하

결정일 2008. 1. 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