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2007중1649, 2007. 6. 21.
문서번호 국심 2007중1649, 2007. 6. 21.
종합부동산세법이 위헌이라는 청구주장의 당부(기각)
기타
기각
결정일 2007. 6. 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