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2007중1589, 2007. 11. 21.
문서번호 국심 2007중1589, 2007. 11. 21.
복직에 따라 임금과 별도로 받는 가산보상금이 기타소득 과세대상인지 여부(경정)
소득
경정
결정일 2007. 11. 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