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2007중1565, 2007. 9. 7.
문서번호 국심 2007중1565, 2007. 9. 7.
명의신탁에 의하여 청구인 명의로 청구외법인의 주식을 취득하였지만 조세회피 목적으로 취득한 것이 아니라는 주장의 당부(기각)
상증
기각
결정일 2007. 9. 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