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2007중1522, 2007. 6. 18.
문서번호 국심 2007중1522, 2007. 6. 18.
종합부동산세 및 농어촌특별세의 부과처분의 정당성 여부 및 종합부동산세법이 위헌법률인지 여부(기각)
기타
기각
결정일 2007. 6. 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