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2007중1519, 2007. 6. 18.
문서번호 국심 2007중1519, 2007. 6. 18.
종합부동산세의 위헌법률인지 여부 및 종합부동산세 및 농어촌특별세의 부과처분의 이유 및 산출근거를 알 수 없었는지 여부(각하)
기타
각하
결정일 2007. 6. 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