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2007중1317, 2007. 7. 24.
문서번호 국심 2007중1317, 2007. 7. 24.
(1) 입회조사 결정방법의 적법여부 (2) 추계방법에 의해 결정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 (3) 시상금을 과세표준에서 제외하여야 하는지 여부 (4) 게임기 시험기간을 과세대상영업일수에서 제외하여야 하는지 여부(취소)
부가
취소
결정일 2007. 7. 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