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2007중1283, 2007. 6. 29.

문서번호 국심 2007중1283, 2007. 6. 29.

과점주주 등에 대한 제2차납세의무 지정통지의 적법여부(기각)

기타 기각

결정일 2007. 6.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