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2007중1270, 2007. 6. 15.
문서번호 국심 2007중1270, 2007. 6. 15.
청구인을 주류도매업자의 지입차주인 미등록사업자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부가
기각
결정일 2007. 6. 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