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2007중1235, 2007. 6. 26.

문서번호 국심 2007중1235, 2007. 6. 26.

대표자상여처분 후 소득세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법인 기각

결정일 2007. 6. 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