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2007중1035, 2007. 12. 27.
문서번호 국심 2007중1035, 2007. 12. 27.
전속계약금의 사업소득 여부 및 사업소득으로 볼 경우 전속기간에 따라 안분여부(기각)
소득
기각
결정일 2007. 12. 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