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2007중0969, 2007. 6. 7.
문서번호 국심 2007중0969, 2007. 6. 7.
8년 이상 자경농지 판단시 거주요건 충족여부(취소)
양도
취소
결정일 2007. 6. 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