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2007중0958, 2007. 11. 22.
문서번호 국심 2007중0958, 2007. 11. 22.
부담부 채무를 증여자 자금으로 상환한 경우 재차증여인지 금전소비대차인지 여부(취소)
상증
취소
결정일 2007. 11. 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