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2007중0954, 2007. 6. 15.
문서번호 국심 2007중0954, 2007. 6. 15.
건축법상 허가를 받은 주상복합건물의 아파트 발코니 면적이 세법상 전용면적에 포함되는지 여부(기각)
양도
기각
결정일 2007. 6. 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