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2007중0898, 2007. 10. 22.

문서번호 국심 2007중0898, 2007. 10. 22.

양도주택의 비과세 적용을 위한 다른 주택의 실제 용도 판단 기준 시기(기각)

양도 기각

결정일 2007. 10. 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