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2007중0852, 2007. 5. 10.
문서번호 국심 2007중0852, 2007. 5. 10.
부동산에 대한 부동산매매대금반환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법원으로부터 부동산의 당초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는 판결을 받은 경우 당초부터 부동산매매거래가 없었던 것으로 보아 청구인의 건물분 매입세액에 대해 환급을 거부한 처분의 당부 및 설비의 양도·양수가 사업양도에 해당하는지 여부(기각)
부가
기각
결정일 2007. 5. 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