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2007중0812, 2007. 5. 4.
문서번호 국심 2007중0812, 2007. 5. 4.
부외경비로 처리하였다는 인건비을 필요경비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
소득
기각
결정일 2007. 5. 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