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2007중0792, 2007. 9. 18.
문서번호 국심 2007중0792, 2007. 9. 18.
토지의 시가를 과세기준일 10개월 후 감정가액의 평균가액으로 적용할 수 있는지 및 시설홍보비를 수입금액이 아닌 분양예수금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경정)
법인
경정
결정일 2007. 9. 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