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2007중0650, 2007. 6. 11.
문서번호 국심 2007중0650, 2007. 6. 11.
조세회피목적 없는 주식 명의신탁에 대한 입증 정도(기각)
상증
기각
결정일 2007. 6. 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