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2007중0573, 2007. 4. 9.
문서번호 국심 2007중0573, 2007. 4. 9.
청구기간이 경과된 후에 제기된 부적법한 심판청구인지 여부(각하)
법인
각하
결정일 2007. 4. 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