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2007중0555, 2007. 5. 1.

문서번호 국심 2007중0555, 2007. 5. 1.

선의의 거래 당사자로 보아 매입세액을 공제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

부가 기각

결정일 2007. 5.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