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2007중0445, 2007. 10. 18.
문서번호 국심 2007중0445, 2007. 10. 18.
가공거래로 보아 대표자 상여처분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부가
기각
결정일 2007. 10. 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