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2007중0401, 2007. 3. 29.
문서번호 국심 2007중0401, 2007. 3. 29.
불복대상이 되는 처분이 존재하지 아니하는 처분에 대한 청구(각하)
기타
각하
결정일 2007. 3.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