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2007중0227, 2007. 5. 23.
문서번호 국심 2007중0227, 2007. 5. 23.
아파트의 증여재산가액을 상속세 및 증여세법시행령 제49조 제5항의 매매사례가액에 의하여 평가함에 있어 국세통합전산망(TIS)상의 공동주택 평형별 적정가격 중 매매하한가액을 감안하여 매매사례가액을 조정·적용한 처분의 당부(취소)
상증
취소
결정일 2007. 5. 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