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2007중0205, 2007. 5. 1.
문서번호 국심 2007중0205, 2007. 5. 1.
전체의 양도차익(6억원 초과분)을 계산한 다음 공유자별 지분에 비례하여 양도차익을 안분 계산한 처분의 당부(기각)
양도
기각
결정일 2007. 5.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