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2007중0124, 2007. 7. 30.

문서번호 국심 2007중0124, 2007. 7. 30.

무신고자를 기준시가 결정하였으나 실지거래가액으로 과세해야 된다는 주장의 당부(기각)

양도 기각

결정일 2007. 7. 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