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2007중0118, 2007. 3. 23.

문서번호 국심 2007중0118, 2007. 3. 23.

근무상의 형편에 의하여 주택을 부득이하게 양도하였는지 여부(기각)

양도 기각

결정일 2007. 3. 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