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2007중0106, 2008. 7. 11.
문서번호 국심 2007중0106, 2008. 7. 11.
농지대토에 의한 비과세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기각)
양도
기각
결정일 2008. 7. 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