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2007중0037, 2007. 2. 15.
문서번호 국심 2007중0037, 2007. 2. 15.
경정이 있을 것을 미리 알고 수정신고한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기각)
소득
기각
결정일 2007. 2. 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