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2007중0023, 2007. 2. 27.
문서번호 국심 2007중0023, 2007. 2. 27.
대표자의 개인사업체에 귀속되는 소득으로 볼 것인지 여부(기각)
소득
기각
결정일 2007. 2. 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