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2007중0022, 2007. 7. 24.
문서번호 국심 2007중0022, 2007. 7. 24.
신의성실의 원칙 및 소급과세금지의 원칙에 위배되는지 여부(경정)
양도
경정
결정일 2007. 7. 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