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2007중0005, 2007. 7. 30.
문서번호 국심 2007중0005, 2007. 7. 30.
약정한 배상금을 익금으로 보아 법인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법인
기각
결정일 2007. 7. 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