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2007전5117, 2010. 6. 30.
문서번호 국심 2007전5117, 2010. 6. 30.
특수관계자간 저가양도로 보고 금융기관에서 대출목적으로 평가한 담보물건 탁상감정의뢰서상의 감정가액을 시가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 및 연접한 수용토지의 7개월 전 감정평가가액을 토지의 시가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취소)
법인
취소
결정일 2010. 6. 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