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2007전4934, 2008. 1. 11. [소액]
문서번호 국심 2007전4934, 2008. 1. 11. [소액]
종합부동산세법이 헌법에 위배되는 법률인지 여부(기각)
기타
기각
결정일 2008. 1. 11.